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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개정(안)이 조세법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박종수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법

요약

본 논문은 2012년 법무부가 마련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세법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행정소송법 개정은 조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조세소송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불발되었으며, 현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입법 작업이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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