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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저자

김종해, 김병일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불명확한 과세근거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 설정, 수익자별 상속세 부과 기준 마련, 장래이익 처리 방안 등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과세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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