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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저자

양인준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2012년 대법원 판례 중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조세법총론 관련 의미 있는 판례 10개를 소개하고 평석을 더했습니다. 주요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가산세, 특례제척기간 등 다양한 논제를 다루며, 특히 조세법총론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수 나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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