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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저자

김윤정, 이호영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거래, 무역

요약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약화되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지만, 무분별한 형사소추로 인한 기업활동 억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벌 범위를 축소하고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사소추 절차 개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