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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시장에서 상호운용성과 경쟁법의 관계 - EU 법원의 Microsoft 판결(Case T-201/04, Case T-167/08)을 중심으로 -

저자
최난설헌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상호운용성이 시장 경쟁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법 및 지적재산권법의 관계를 분석하며, 특히 EU 법원의 Microsoft 판결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라이선스 거절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Microsoft 판결은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경쟁법상 남용을 인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촉진의무를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
KCI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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