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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973년~1985년 복지정책변동에 관한 분석 :비난회피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이응필, 문상호

학술지명

한국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1973년 일본 복지확대에서 1985년 복지축소로의 정책변동 배경과 동기를 분석하였다. 정치적 배경으로는 자민당의 위기감 고조와 노동조합의 사회보장 영역 확대를, 경제적 배경으로는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 구조와 복지지출 증가를 들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심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비가 증가하는 원인을 정책 실기와 비난회피 정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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