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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재분배 및 복지 정책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공무원들은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보조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는 참여 주민들의 낮은 근로 의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 행복
공무원 인식과 조직행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사회변화의 수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 III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정부재정의 시뮬레이션 분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 강화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13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일자리 정책 과제 : 중산층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 일자리대책사업 평가 연구시리즈 총괄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 과정과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무원 노사간계의 특성과 정책 과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노동경제논집
전주용; 전재식한국정책학회보
전미선공간과 사회
최준규, 박현신공간과 사회
최준규; 박현신GRI연구논총
이재원, 오영삼도시행정학보
김시형, 남창우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전주용; 전재식도시행정학보
김시형; 남창우한국정책학회보
김인수, 목진휴유라시아연구
전영상, 현근한국정책연구
최종민, 박진우지방행정연구
박천오; 변녹진정책분석평가학회보
김필; 박재희국가정책연구
강나율; 박성민한국행정논집
박미경, 이홍재, 차용진한국행정연구
한승주; 정주용; 남태우지역발전연구
박종구, 오석선국가정책연구
홍형득직업재활연구
정연수; 고광명한국행정연구
정연정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세가지 분야인 정책형성과정, 정책의 내용, 정책의 효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사회정책은 소득 안정, 교육, 건강, 고용, 가족(돌봄), 주거 등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공공정책이다. 이 강좌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 이용되는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사회정책의 의제 형성, 채택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검토한다. 강좌의 후반부에는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기초를 검토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영역에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전선 / 학사
빈곤해소라는 사회복지적 중심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루고, 빈곤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빈곤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빈곤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공부하게 될 빈곤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일선 / 학사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교실 규모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의 퇴직 계획 변경은 사람들의 저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ffordable Care Act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면 폭력 범죄가 줄어드는가? 이는 정책 입안자(및 정보를 갖춘 시민)가 답변을 원하는 질문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답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강좌는 연구자들이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 이용하는 통계적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숙련도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본 강좌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통계 분석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소개한 인과적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될 테지만 연구 결과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과 의료체계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간호인력 및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경제학적 분석도구에 의해 분석하고, 간호인력의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분석의 기초를 확립하고 양질의 분석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문제에 대한 이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모형의 개발, 자료와 모형간의 연계를 통한 추론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실제 계량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모형 및 관련 모형을 중심으로 실제 분석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통계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시간이 제공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선 / 학사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문제와 직장내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등의 현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가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 및 산업사회사업의 방법론 등을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