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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전자화문서 보관의 활성화 방안

저자

윤현석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세법상 전자화문서 보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세법의 종이문서 원본 요구는 기업의 전자화문서 보관을 저해하며, 전자화문서 보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자화문서 보관은 비용 절감 및 과표 양성화를 통해 기업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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