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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UN 반부패 협약 비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 선거, 국제 무역량, 부패 수준, 국제 규범 확산이 협약 비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이익, 부패 문제 해결, 국제적 압력 등을 고려하여 반부패 협력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정절차와 부패 =
(보이지 않는 발의 원리로 부패와 싸우는) 부패의 경제학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국제 반부패활동의 동향
행정의 책임과 통제
부패전쟁 :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 =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 문제는 불평등이다.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부패에 반대한다 : 전지구적 부패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의 기록
Combating corruption : a comparative review of selected legal aspects of state practices and major international initiatives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신뢰의 정책적 함의
부정부패를 위한 국제협력동향 =
반부패의 세계사
Curbing corruption : toward a model for building national integrity
동북아 국가의 부패 : 문화, 구조, 정책
한국행정연구
김흥주정부학연구
박건우; 정헌주정부학연구
박건우, 정헌주법제
이창규黑龙江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 Journal of Heilongjiang Administrative Cadre Institute of Politics and Law
宋友艳; 刘凌轩지방정부연구
김흥주; 황광선Journal of Public Policy
Paul M. Heywood; Jonathan Rose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Borlini, L.; Peters, A.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Hafner-Burton, Emilie M.; Schneider, Christina J.Osgoode Hall Law Journal
SANDAGE, JOHN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Anja Matwijkiw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沈俐颖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Bulovsky, Andrew T.广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Guangzhou University (Social Science Edition)
岳磊; 刘乾; YUE Lei; LIU QianEuropean Political Science
Bull, M.J.; Heywood, P.M.Social Indicators Research: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Quality-of-Life Measurement
Li, Hui; Gong, Ting; Xiao, HanyuCrime, Law and Social Change
Han L.Indonesia Law Review
Maskun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Ivory, Radha; Søreide, Tina부패방지법연구
엄주희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국가간의 경제관계가 갖는 정치적 측면을 고찰한다.이론적,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2차대전 이후의 국제통상, 국제통화, 국제금융관계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다자적 레짐이나 지역협력 등 현안들도 논의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분쟁을 막고 협력을 증진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협상의 결렬은 종종 위기와 무력충돌, 전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본 과목은 국제정치에서 협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국제협력의 이론적 기반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1) 국제정치의 환경 및 구조적 조건, 2) 국제기구·조약·레짐 등의 국제제도 3) 협상의 쟁점, 4)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동적인 국제협력 및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 및 정치학의 핵심 개념과 모형, 그리고 실증적 분석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협력과 협상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분쟁을 막고 협력을 증진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협상의 결렬은 종종 위기와 무력충돌, 전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본 과목은 국제정치에서 협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국제협력의 이론적 기반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1) 국제정치의 환경 및 구조적 조건, 2) 국제기구·조약·레짐 등의 국제제도 3) 협상의 쟁점, 4)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동적인 국제협력 및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 및 정치학의 핵심 개념과 모형, 그리고 실증적 분석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협력과 협상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발전, 개혁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이해가 그 목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점차 증대하는 상호의존 및 통합과정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대응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제정치경제, 국내 제도, 경제정책, 정치적 선호 등의 요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분석대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이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학사
경제의 세계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이 과목은 국제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인 국제무역과 국제수지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먼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가지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탈냉전과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등장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음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안보, 무역과 금융, 국제개발협력, 환경, 자원, 인권, 지역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 분야에서 국가, 국제기구, 국제NGO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글로벌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전선 / 학사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과목은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협약과 이의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의 탄생 배경, 국제환경기구의 역할과 발전 과정, 국제환경기구의 활동내용 분석을 통하여 지구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며 환경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지구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제분쟁과 국제협력 문제의 세계정치학적 측면을 검토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나 비정부 기구들이 형성하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학사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며 통화제도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의 국제적 흐름은 국가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가? 금융이 세계화된 오늘날 국가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본 수업은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제통화제도의 역사,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경제발전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국제정치경제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경험자료에 기반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각국의 세계 유산에 대하여 그 특징과 가치, 역사적 의미 등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유산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한국, 아시아, 유럽 등 각국의 세계 유산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유산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역사적 ·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1) 외교 개념의 파악과 함께 관련 제도의 변천을 역사 및 비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2) 국가 간의 협상 및 교섭에 대해 이론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제사례의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3) 외교일선에서 협상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초청해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과목의 평가는 중간고사와 함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3∼4인의 연구팀이 직접 하나의 협상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선정,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의 글로벌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여러 국가들의 시장미시구조를 조망하고, 국제 경제에서 경기순환,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무역과 국제수지에 관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금융 및 재정정책, 무역정책 등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경제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전 세계적으로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개발의 주요 기관인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USAID, 미국 및 일본 정부에서도 통계적인 정책효과분석(impact evaluation)을 정책수립의 기본 프로토콜로 법제화한 바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실험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RCT, DID, RD등의 기법을 공부하고,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개발정책들의 효과분석을 진행한 논문들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논문작성을 할수 있도록 STAT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심이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를 final project로 발표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