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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저자
조재영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청소년 보호 관련 광고 규제가 여러 법률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및 주류 광고 규정의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합적인 광고 심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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