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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복지국가론적 분석: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5가지 복지레짐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유현종

학술지명

한국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이 연구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남유럽, 동아시아 복지레짐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각 레짐의 역사적·제도적 특수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수용으로 공공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화를 추구하는 한계를 보이며,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행정·재정 개혁, 중앙-사회부처 간 협력적 관계 전환,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및 사회적 돌봄과 고용 연계된 사회적 급여복지 분리 등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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