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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저자
박훈, 강성모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13년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6개를 분석하여 각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판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급가액 산정 기준,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부수 재화 및 용역의 부수성,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 그리고 공급의제 규정 적용에 대한 내용이다. 판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해석의 주요 쟁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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