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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릿가챠에 대한 일본 경품표시법상의 규제

저자
박수영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소셜게임 내 컴플릿가챠 시스템에 대한 일본 경품표시법상의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컴플릿가챠가 ‘카드맞추기’에 해당하며 경품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 정비를 통해 컴플릿가챠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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