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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저자
황현영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14년 개정 보험계약법의 입법 경과와 변경된 조문들을 보험소비자 보호, 이익조정, 법률관계 명확화 측면에서 비교·검토한다. 특히 약관교부·설명의무 강화, 보험대위 금지,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책임 명확화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정의 경과와 내용 설명에 치중되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법 과제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