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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심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적용 심의의결 사례 분석

저자
배진아
학술지명
방송통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심의 사례를 분석하여 방송심의규정 제9조의 적용 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제9조는 다른 조항과 중복 적용되거나 균형성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주로 적용되었다. 연구는 제9조의 세부 기준 정립, 방송기술 오용금지 기준 폐지, 차별금지 조항 존속 필요성 검토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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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아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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