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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김정은 집권 전후를 중심으로 -

저자
이창훈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북한은 김정은 집권 전후 외국인투자법제를 개정하여 경제난 타개를 시도했으나, 정치적 리스크와 남북 관계 문제로 투자 전망이 불투명하다. 남북 투자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이 미흡하여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자보장합의서 개정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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