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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연구 ― 조세지원제도의 남용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류형구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조세 회피

요약

본 연구는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상속공제의 남용 가능성 및 조세 공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상속세의 자본이득세제 전환을 지향하며, 그 중간 단계로 상속세율 인하 및 자본이득 과세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공제 대상 가업의 특수관계인 포함 제한, 비사업용 자산 보유 기업의 공제 제외, 가업용 자산 보유 및 사용 기간 규정 명문화 등을 통해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