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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사업 수행과 정부의 요금 규제는 공기업 부채에, 경영 비효율은 준정부기관 부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임용은 공기업 정책사업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부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국가재정 위험요인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연구 : 공공부채감사(audit of public debt)를 중심으로
경제쇼 :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불변의 프레임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과 관리방안
공기업 개혁 : 쟁점과 사례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발생한 보조금 규모 추정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公共部門 革新을 위한 硏究
합리적 부채비율 조정방안 : 부채의 경제학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개선방안
외국인투자자가 배당 및 R&D투자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의 정치경제 : 사례와 데이터로 이해하는 공공기관 정책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방안
공기업의 정치경제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행정연구
오영민; 하세정재무행정연구
김범준; 박진하재무행정연구
김범준; 박진하재무와 회계정보저널
한영은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장지경회계정보연구
김임현; 김우영; 나철호재무와 회계정보저널
한영은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장지경한국행정학보
황정윤; 김회성; 장용석한국행정학보
황정윤, 김회성, 장용석정부회계연구
김보은회계정보연구
김임현, 김우영, 나철호회계와 정책연구
강나라; 홍주연; 정대길회계와 정책연구
강나라, 홍주연, 정대길재정학연구
정성호, 정창훈한국비교정부학보
공창동, 정성호회계와 정책연구
최현정, 표춘미인문사회과학연구
이승용정부회계연구
김완희, 엄기중, 박윤진국가정책연구
안이숙; 강인성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공기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본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먼저 정부의 직간접 정책수단, 실체형 및 절차형 정책수단, 시장형 및 비시장형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강좌는 어떤 기제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지 규범, 공공캠페인, 경제적 유인, 정보공개, 그리고 명령통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강좌는 어떻게 정책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결과물이 나오는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최근 정책수단의 연구쟁점으로 떠오르는 정책수단혼합, 스마트기기와 결합된 이종정책수단, 그리고 각종 대안적 정책수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석사과정의 공공투자정책에서 다룬 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후생경제학과 재정학, 환경경제학의 주요 이론에 기초하여 국책 사업과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공공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부처, 관료, 민간자본, 노동, 시장, 규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정책이론들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집행·평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및 공공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효과적인 공공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 과목의 초점은 효과적 공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증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외 공공관리 실증연구문헌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미래 연구의제의 모색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1) 예산의 역할과 기능(재정정책), 2) 예산결정론, 3) 예산(행태)이론, 4) 예산제도의 개혁, 5) 정부회계제도, 6) 공공감사제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현행 공기업 재무회계 제도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해 세미나와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재무(재정)정책에 대한 배경지식과 현행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분석을 위한 다양한 예산회계 기법과 새로운 이론들(BSC, Target Costing)을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기업의 중견관리자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민경제 내에서 사기업으로의 금융기관의 존립근거와 역할에 대해서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자로서의 주체적 입장에서 알아야될 근본적인 지식과 금융기관 경영에 필요한 여러 이론들을 논의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경영이론이 실무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문헌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