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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Y.,Jo H.H.,Yang S.,Wi S.,Kim S.
2022 / Applied Thermal Engineering
Kim, Jinhyun; Hwang, Taehyun; Lee, Sangheon; Lee, Byungho; Kim, Jaewon; Kim, Jaewook; Gil, Bumjin; Park, Byungwoo
2017 / Journal of Applied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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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dividend income under the US-Korea tax treaty, focusing on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ownership' of stock.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have emphasized applying the tax treaty based on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 leading to debate on whether a foreign corporation can be considered to 'own' domestic stock. Current tax treaties often require direct ownership of stock, causing ongoing practical controversy, and the paper argues that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treating the parent company as the beneficial owner is desirable.
박재찬 · 2015
조세법연구
윤지현 · 2015
조세법연구
이정민 · 2014
조세와 법
윤지현 · 2015
조세법연구
김영순 · 2015
성균관법학
김영순 · 2015
성균관법학
변혜정 · 2018
법학연구
김동욱 · 2019
조세학술논집
이정민 · 2014
조세와 법
김필용 · 2015
조세학술논집
김필용 · 2015
조세학술논집
송동진 · 2022
조세법연구
Hillmann L. · 2023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김진웅 · 2009
조세연구
송민경 · 2014
사법
이승일 · 2019
조세학술논집
김준희 · 2018
조세법연구
오윤 · 2020
조세학술논집
임재혁 · 2018
조세학술논집
윤지현 · 2013
사법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규범이 형성되어 온 과정,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태,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관하여 알아본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기업의 자본조달과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고급 이론과 실증결과를 학습하고, 이들 의사결정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 합병과 인수, 기업지배구조, 실물옵션을 고려한 투자결정, 옵션이 내재된 기업증권, 위험관리 등에 관한 이론과 실증결과를 학습하며, 특히 이들 재무활동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과 조세실무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세무전략과 관련된 분석틀에 대해 다루게 된다. 특히 조세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이 세무동기에 의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암묵적 조세, 조세선호현상, 조세차익거래,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간의 상충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조세 관련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세제, 토지관련 각종부담금 등 재산에 관련도니 각종 세제를 다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 과목).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각종세제, 또 그에 연관된 행정법적 규제를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