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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2노594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이창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의 판정 기준,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한 조약 적용 범위,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유보조항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항속적 주거’의 해석과 가족과의 공동 체류 요건,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한 조약 규정의 한계, 유보조항의 상호 적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유보조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
- KCI
-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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