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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X.,Zhang C.,Wang X.,Huo S.
2019 / Artificial Cells, Nanomedicin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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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내 공공관리자제도의 평가기준을 정책평가 틀을 이용하여 수립하고, 공공성, 전문성, 참여성, 합리성, 지속가능성 등의 방향 아래 평가 요소를 구축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사후관리 및 지속성 분야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 안정성, 투명한 운영, 비용 절감, 자족적 지역발전 등이 핵심 평가 요소로 도출되었다. 연구는 사업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칙 수립, 지속적인 재교육 및 주민 참여, 비물리적 평가 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공부문의 성과측정과 관리 =
공공부문의 성과측정과 관리 =
행정 기획론 : 대전환 시대의 공공부문.
공공측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Sharing the city :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 management
공기업 성과관리론 : 이론, 제도 및 효과 분석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거버넌스 =
성과관리를 위한 공공정책평가론 =
주요정책과 재정사업 평가의 연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 주요시책사업의 성과평가기법 개발 =
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운동과 지역발전 : 대립과 협동의 역동성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
공공가치 : 이론과 실제
공공관리와 성과 : 연구방향에 대한 성찰과 모색
도시경영의 이론과 실제 =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14선
성과평가모형 적용을 통한 정부업무평가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행정기획론 : 공공부문의 전략기획과 성과관리
미국 OJJDP의 청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사례 연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이정재; 이주형부동산경영
최종환, 이춘원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이정재; 김구회; 이주형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이정재; 김구회; 이주형부동산학보
김진수; 이정은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이정재, 김구회, 이주형한국지적학회지
권대중, 김행종부동산학보
김진수, 이정은아주법학
이봉근일감법학
김진수토지주택연구
이정은, 박성은, 박윤미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홍종의GRI연구논총
이학연, 김효정, 황은진, 하은희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이은지, 김경환, 이윤선, 김재준合作经济与科技 / CO-Operative Economy & Science
赵梦瑶한국건축시공학회지
이상범, 노병옥西南政法大学学报 / Journal of SWUPL
刘福元; LIU Fu-yuan未来与发展 / Future and Development
谭景林; Tan JinglinGestion et management public
Françoise Goter; Samia Khenniche中国市场 / China Market Marketing
张瑞전선 /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석사과정의 공공투자정책에서 다룬 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후생경제학과 재정학, 환경경제학의 주요 이론에 기초하여 국책 사업과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공공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정책은 소득 안정, 교육, 건강, 고용, 가족(돌봄), 주거 등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공공정책이다. 이 강좌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 이용되는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사회정책의 의제 형성, 채택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검토한다. 강좌의 후반부에는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기초를 검토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영역에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공부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조직 및 인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그 적용 실패와 성공의 원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별 강의 주제는 환경과 문화 관리, 목표 및 전략 관리, 구조 설계, 자원 관리, 변화 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전과 국토관리는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계획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강의이다. 도시, 농촌, 산림, 하천, 습지 등 다양한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와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보전적 계획의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경관 및 녹지계획, 공간환경계획, 도시 자연환경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을 도출한다. 국제적인 환경보전 및 공간관리 동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 국가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SG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간환경 관리의 새로운 과제를 탐색한다. 아울러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협력 및 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공간환경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의 발생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공학적 기법의 원리와 응용, 제도적 정책적 이해를 강의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공기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본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먼저 정부의 직간접 정책수단, 실체형 및 절차형 정책수단, 시장형 및 비시장형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강좌는 어떤 기제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지 규범, 공공캠페인, 경제적 유인, 정보공개, 그리고 명령통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강좌는 어떻게 정책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결과물이 나오는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최근 정책수단의 연구쟁점으로 떠오르는 정책수단혼합, 스마트기기와 결합된 이종정책수단, 그리고 각종 대안적 정책수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적은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개념 및 이론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최근 국내외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적자원관리방식 및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과목의 초점은 민간부문 인적자원관리와 구별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수업은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혁신은 성공적으로 견인될 때, 지역 환경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본 과목은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도시마케팅, 문화관광, 대중교통 정책을 이용하여 도시와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사례를 소개하고 그로 인한 혁신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도시혁신을 가능케 하는 물리·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케이스별 성공 및 실패·위험요인과 그 파급효과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된 국내외 정책을 파악하고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대중교통체계와 관련되는 계획 및 관리 문제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시대중교통 수단들의 현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중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을 다룬다. 둘째,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및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요금설정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방안과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영개선방안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전선 / 대학원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 및 공공과 민간의 의료협력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계획 및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사례를 다룬다. 이론적 차원에서 근대 도시에서 공원의 형성배경과 현대 도시공원의 전개양상, 도시공원 계획 및 설계 사례를 고찰한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법과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유형의 계획 방법을 습득한다. 최근의 민관파트너쉽의 다양한 관리운영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가치창조적인 운영전략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