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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一國兩制의 법제적 특징과 한국 법제에서의 수용가능성

저자

정연부

학술지명

중국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중국

요약

본 연구는 남북 통일 상황에서 발생할 법제 통합 문제에 대해, 중국의 一國兩制 방식을 검토한다.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중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법제 하에서 一國兩制가 실행 가능한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통일 법제 및 방식을 살펴보고, 중국 一國兩制의 법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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