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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资本市场法集合投资制度对中国的借鉴意义

저자
장진보
학술지명
중국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 제도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중국 자본시장의 경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기관 투자자의 가치 투자 원칙을 저해하며, 집합투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법을 참고하여 중국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금융 규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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