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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orth Korean Economy: An In-depth Study 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s Economic Clauses and the Economic Reality

저자

송인호, 조혜신, Euna Lee

학술지명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헌법
#시장화
#공산주의

요약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정치 체제가 상이하게 발전했으나, 양국 헌법 모두 유사한 경제 시스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부 분배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주민 주도의 내부 시장 경제가 등장했다. 강력한 독재 체제 하에서도 시장화와 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의 변화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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