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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저자

노미리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2015년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관련 판례 17건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8건을 분석합니다. 특히 증여 시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법 등에 대한 판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조세법률주의 원칙 확인 및 이중과세 문제의 지속성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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