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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lide Packaging v. BP Agnati에 관한 중국 법원의 입장과 중국 중재시장 글로벌화 경향

저자

김대중, 김세진

학술지명

중국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중국

요약

본 연구는 Longlide Packaging v. BP Agnati 사건을 통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ICC 중재의 중국 내 관할을 인정하며 중재 시장 글로벌화에 기여했음을 분석한다. 중국 중재법의 미비 및 사법해석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재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상사 중재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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