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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신 판례의 동향 연구

저자

최선재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조세 회피

요약

본 연구는 조세회피행위 규제에 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 동향을 분석한다. 과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개별적 부인규정 마련이 중요시되었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GAAR(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제가 바람직함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