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저자

김태희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죄수 문제를 유형별로 고찰한다.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은 별개의 범죄로, 동일 과세기간 내 수개의 세금계산서 수수 위법행위는 포괄 일죄로 판단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관련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