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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EU의 온라인 여행중개업체 사건들을 중심으로 -

저자
이기종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온라인 소매 플랫폼의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이 가격경쟁을 완화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여 경쟁제한적 효과가 심각하며, 효율 증대 효과는 미약하다는 점을 EU 온라인 여행중개업체 사건들을 통해 분석합니다. 특히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공급업체가 플랫폼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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