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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에 미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Author

오영민, 전준오

Journal Title

한국행정연구

Publication Year

2016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lottery fund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n the budget allocation for the following year, aiming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projects with excellent grades show a budget increase effect, budget cuts for poor-performing projects are not reflected in either the government budget proposal or the finalized parliamentary budget, indicating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do not significantly influence budget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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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에 미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Lottery Fu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Allocation

오영민; 전준오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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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사업의 성과분석 : 지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유승원, 이남국 · 2017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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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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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事业资产与财务 / Assets and Finances In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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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정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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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 2017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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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
- # Audit
-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 Authorization
재무행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1) 예산의 역할과 기능(재정정책), 2) 예산결정론, 3) 예산(행태)이론, 4) 예산제도의 개혁, 5) 정부회계제도, 6) 공공감사제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 # Audit
- # Accounting
- # Fiscal policy
재정학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 # Public finance
- # Finance
- # Economics and Finance
효과성평가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개발경제학 연구방법론과 효과성평가의 다양한 이론에 대해 배우고, 실제 자료를 활용한 효과성평가 분석 실습을 통해 개발경제학 연구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내용은 무작위비교연구방법론의 설계와 적용, 분석을 비롯하여 표본 추출과 통계 점정력, 2차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성평가 방법론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중,저소득 국가의 중요한 산업부문이자 지역 가구의 주된 생활 기반인 농업을 중심으로 보건, 교육, 기술, 에너지, 자원, 환경 등 여러 개발경제학 주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효과성평가의 연구 분석 능력을 심화하고자 한다.
- # Development economics
글로벌경제와 경영환경: 자본시장과 재무관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
- # Capital market
- # Environmental Science
- # Financial market
공공성과관리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nefficiency
- # Public sector
- # Private sector
성과평가의 비실험적 방법론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국제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성과 평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비실험적 방법에 따라 구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한 시점에서 조사한 자료(cross-sectional), 프로그램 시행 이전과 이후 비교(before-after),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 시행 이전과 이후 비교(difference-in differences)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이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동시에 계량경제학적 다양한 방식인 매칭, 비연속 회귀분석, 도구변수, 통제함수 접근, 분위별 수혜 효과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다음의 2가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 비실험적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역량을 키우게 된다. 2. 인과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계량경제 기법을 학습하게 된다.
- # Econometrics
- # Computer Science
인사관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필 / 학사
조직의 경쟁우위 창출요인으로서 인적자원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즉, 경영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인사전략이 수립/수행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조직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전략이 수립/수행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목에서는 인사관리의 세부분야(선발, 개발,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제도를 다루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사관리에 관한 실용적이고 심도있는 사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 # Human resource management
- # Human resources
보건사업평가방법론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되고 있음. 보건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교과목은 국내외에서 보건사업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보건사업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보건사업 평가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것임.
- # Health promotion
국제농업개발 성과평가 실습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의 성과평가(M&E)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일련의 과정을 국내외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대상 농업분야 ODA사업을 이해하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데이터를 기초로 효율성, 효과성 등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변화이론에 기초해 작동/비작동 요인을 파악하고, 환류과제와 교훈을 도출한다. 이로써 ODA사업 성과평가에 필요한 실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 # Process
- # Agriculture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
- # Causal inference
- # Social science
- # Inference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
- # Causal inference
- # Social science
- # Inference
채권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들을 수강인원에 맞게 소주제로 분담하여 연구한 후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
- # Law
법경제학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적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w and economics
공공재정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Public finance
- # Public sector
- # Public policy
정부회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재무결산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과 각 계정과목들에 대해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무정보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 #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 # Accounting standard
보건정책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평가 방법론 활용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프로그램평가 방법론(program evaluation methods)은 대표적으로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D (Regression Discontinuity), DID (Difference-in-Differences), IV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Matching 등의 (준)실험설계 방법을 포함하며 대상자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 등 편향을 통제한 정책 및 중재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보건학 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수업은 특히 보건정책 분석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평가 방법론 위주로 이론적 개요를 제공하고 이중차이모형(DID)을 중심으로 STATA 등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실습을 수행하여 수강생이 직접 보건정책 및 중재의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수과목으로 보건통계학개론, 보건경제학원론, 보건의료의 계량경제분석(I) 등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며 STATA 통계패키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 Health policy
- # Health economics
- # Public health
프로세스 경영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프로세스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 생산,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 수업의 목표는 비즈니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들이 프로세스와 관련 요소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며 개선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 다룰 세부 주제들로는 프로세스와 기업전략의 관계, 프로세스의 주요 성과 지표,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을 위한 방안과 최근의 기업 사례들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리자들이 프로젝트 (업무의 목적과 일정, 시작점과 종료점이 정의되어있는 프로세스의 한 형태)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알아본다.
- # Business process
- # Process management
-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보건의료정책 및 사업평가방법론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의 평가에 흔히 이용되는 주요 계량적 방법론을 이해함으로써 연구 논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구체적 연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작위 대조 연구의 실험 설계를 기준점으로 삼아, 잠재적 혼란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보정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실험적 상황에서 인과적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한 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제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의 평가에서 그러한 가정들은 충족되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 이 교과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비실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 효과를 추정할 때 인과적 추론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들을 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이중차이, 성향점수, 도구변수, 회귀불연속, 간섭된 시계열 모형, 자연실험 방법이 포함된다.
- # Causal inference
- # Health policy
- # Confounding
단지계획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학사
주택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의 단지개발을 위하여, 계획과 설계,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두루 다루어 본다. 특히, 단지계획의 이론과 실행되어지고 있는 지침 및 기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실제 단지를 대상으로 직접 가상적 계획을 해 봄으로써 계획 및 설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 #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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