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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改正과 環境行政訴訟의 原告適格

저자

김현준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일본의 행정소송법 개정과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를 다룬다. 특히, 신니가타-고마쓰-서울 및 신니가타-센다이 간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소음 피해 주민의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부정된 사례를 분석한다. 하급심은 해당 면허가 항공 안전 및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며, 주민의 개인적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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