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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권에 관한 소고

저자
김세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요약

본 논문은 지하수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공권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지하수를 공물로 간주하고 공적 관리를 우선하며, 사적 이용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하수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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