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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저자
백종인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Section 504, ADA, IDEA)를 고찰하여, 새롭게 제정된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적 의미와 방향성을 탐색한다. 특히 IDEA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 특수교육법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장애인교육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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