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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저자

조홍석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의 동성혼 접근 방식과 한국 헌법 하에서 동성 커플의 혼인 가능성을 분석한다. 헌법 제36조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현재 한국 헌법상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동성 커플은 혼인 개념에 포함될 수 없으나, 동반자관계에 혼인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결정권의 요청에 부합한다. 헌법의 다양성과 개방성 관점에서 사회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여 동반자가족을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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