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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동성애*- Lawrence v. Texas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저자

허순철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미국 헌법상 동성애 관련 판례인 Lawrence v. Texas 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분석한다. Bowers v. Hardwick 판결을 파기한 Lawrence 판결은 동성애적 생활양식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동성애를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닌 자율적 선택에 의한 내밀한 관계로 간주해야 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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