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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시풍조와 선거범죄신고포상금제

저자

정극원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신고포상금제는 장기적으로 포상금 획득을 우선시하여 선거범죄 근절이라는 본래 목적을 흐리고, 국가권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인의 감시체계에 의존하기보다 국가공권력의 엄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통해 선거범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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