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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정당국가론-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

저자

이부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과 정당국가론의 관계를 분석하며, 특히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표방 금지 조항이 지역 자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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