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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eesoo; Thi Thanh Hanh Nguyen; Jin, Juhui; Septiana, Iis; Son, Gyu-Min; Lee, Gang-Hee; Jung, You-Jin; Qureshi, Dilshad; Mok, Il Kyoon; Pal, Kunal; Yang, Soo-Yeon; Kim, Seong-Bo; Kim, Doman
2019 /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Ruiping Li, Shaoming Hong, Xiaocong Li, Bin Zhang, Hailin Tian, Yingping Huang
2019 /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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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 및 독일법을 중심으로 공공조달행정법상 경쟁 보장적 대화와 협상의 관계를 분석한다. 경쟁 보장적 대화는 사업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협상절차와 유사하면서도 비공개절차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절차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진 민관협력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기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U competition procedure
Gleichbehandlung und Transparenz als gemeinschaftsrechtliche Prinzipien der staatlichen Auftragsvergabe
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 복원을 위하여
State and market in European Union law :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of the internal market before the EU courts
Understanding EU commission tenders : a practical guide
Horizontal agreements and cartels in EU competition law
EU 경쟁법의 이해 : EU 진출 기업을 위해 공정거래 전문가가 쉽게 풀어쓴 EU 경쟁법 해설서
Der konkurrierende Bieter bei öffentlichen Übernahmeangeboten
배타조건부거래
The European codification process : cut and paste
Asymmetric jurisdiction clauses
Collective Bargaining for Self-Employed Workers in Europe : Approaches to Reconcile Competition Law and Labour Rights.
Asymmetric jurisdiction clauses
Negotiating a labor contract : a management handbook
Collective bargaining for self-employed workers in Europe : approaches to reconcile competition law and labour rights
Competition law, comparative private enforcement and collective redress across the EU
Public Procurement in the European Union
Party autonomy 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European Union Contested : Foreign Policy in a New Global Context
공법연구
김성수유럽헌법연구
김대인공법학연구
김대인공법연구
오준근공법학연구
김대인토지공법연구
오준근토지공법연구
박신강원법학
김대인Procedia Economics & Finance
Haugbølle, K.; Pihl, D.; Gottlieb, S.C.외법논집
최승필ERA Forum
Lycourgos C.공법학연구
박종욱토지공법연구
김대인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Hindelang, Steffen; Eisentrau, Nikolas법학논집
강기홍World Trade Review
Lian, WenyiModern Law Review
Aspey, E.; Craven, R.Juridica International
Pilleriin Peedosk공법연구
박재윤World Trade Review
Wenyi Lian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일명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 본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계약법과 책임법을 살펴 보고, 나아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전선 / 대학원
" 공정거래법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독점규제법이라는 기본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화학습에 해당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점금지법 관련 미국, 독일, 유럽의 판례나 결정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 법질서인 경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법이 하나의 법체계로서 형성되어온 과정과 경제헌법으로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제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점과제이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식품 바이오 기업에 적절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기업가정신, 경영 조직 분석 및 설계, 마케팅 관리, 기술 경영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식품 및 바이오 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비즈니스 분석 및 설계 방법들을 학습한다. 이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학생들은 식품 및 바이오 비즈니스 경영을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전선 / 대학원
정책결정자와 경영자는 분쟁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목은 통상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시켜 준다.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공정거래정책은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 부족으로 다수의 기업이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등으로 국내 또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법 위반 시 제재에 따른 재무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진 명성, 소비자 및 거래사업자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 및 건전한 번영을 위해서 기업이 처한 국내외 시장환경을 이해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 강의는 공정거래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경험한 전문가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