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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행정법상 경쟁 보장적 대화와 협상과의 관계 - 유럽연합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저자
김성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 및 독일법을 중심으로 공공조달행정법상 경쟁 보장적 대화와 협상의 관계를 분석한다. 경쟁 보장적 대화는 사업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협상절차와 유사하면서도 비공개절차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절차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진 민관협력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기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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