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정당공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

저자

박상철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비민주적 정당 공천이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는 위헌 문제임을 밝히고, 정당의 자율성이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정당의 민주화와 자율성은 상호 상관관계를 가지며, 각국의 정당 공천 시스템은 정치 체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한국 정당 공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은 정당의 민주화 원칙과 자율성 확보라는 두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