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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저자
김재광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이 연구는 한국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의 기준을 법령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현행법상 청렴성 및 도덕성 기준이 각 법령에 산재해 있어 법령체계상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이를 개선하여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현대적 청렴성은 반부패 개념을 넘어 공직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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