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KIKO 계약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 계약 내용의 헌법적 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저자
박규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KIKO 계약의 내용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KIKO 계약 체결 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하며, 기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 : 해설과 분석
-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
Der unfaire Vertrag : Verfassungsrechtlicher Rahmen in privatrechtlicher Ausfüllung
-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
민법학의 주요문제
-
기본권론
-
민법의 기초
-
(註釋) 民法 : 債權各則
-
AGB-Kontrolle versus Individualvereinbarung : Zweck und Grenzen der Inhaltskontrolle vorformulierter Klauseln
-
A Preface to economics
-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
Party autonomy 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
民法論攷.
-
Handbuch Europarecht
-
現代契約法
-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law
-
Erfüllungszwang als "remedy" bei Nichterfüllung : eine Untersuchung zu Voraussetzungen und Grenzen der zwangsweisen Durchsetzung vertragsgemässen Verhaltens im US-amerikanischen Recht im Vergleich mit der Rechtslage in Deutschland
-
Vertragsfreiheit und Diskriminierung : Hrsg. Von Josef Isensee.
-
조인트벤처 =
-
Die Bürgschaft in der europäischen Rechtstradition : eine historische Analyse des deutschen Bürgschaftsrechts und dessen Berücksichtigung im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