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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通信 規制機關의 役割과 運用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전기통신정책과 규제
정보통신법연구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電氣通信法令整備에 關한 硏究
통신위원회심결집.
1934년 제정통신법(개정판)및 기타 발췌규정
韓國의 電氣通信料金 規制政策 樹立
情報通信 規制機關의 組織과 機能 : 公正競爭確立을 위한 制度改善方案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韓國의 電氣通信料金 規制政策 樹立
유럽공동체의 방송규제
제 4, 9 연구위원회 : 연구과제
情報通信分野의 法律問題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통신위원회의 역할 제고방안 =
용어 정의 =
언론과 법
안정민행정법연구
이원우법학논총
이희정외법논집
계경문중앙법학
신영수원광법학
정연부법학논총
稻葉 一將한국비교정부학보
차성민공법연구
정연부경쟁법연구
조성국미국헌법연구
남혜영, 지성우, 정형근한국비교정부학보
차성민홍익법학
최종선법학논총
정호경과학기술법연구
양용석미디어 경제와 문화
황근공법연구
황창근방송통신연구
곽규태, 이상우Revista Digital de Derecho Administrativo
VILLAMIL, CAMILO PERDOMO방송문화연구
이상식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과정은 학부생들에게 기초적인 이론과 일반적인 개념을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은 신호와 잡음의 수학적인 표현, 변조 방법(AM, PM, FM)과 이 방법들의 효율성, 샘플링 이론에 대한 물리학적인 의미, 디지털 신호의 코딩과 신호로의 변조(PAM, PWM, PPM, PCM), 디지털 변조방법(ASK, PSK, FSK) 등 통신에 대한 대부분의 기초적인 주제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통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행정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규제행정에 특유한 법적수단, 경제행정조직, 경제행정작용, 경제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대학원
규제과학이란 정부가 기업의 활동 특히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행위를 조정하는 규제제도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토대로서, 정부나 산업계가 규제법령을 실질적으로 집행 또는 이행하는 실무활동인 규제업무와 구별된다. 이 교과목은 약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의약품 규제의 기준치나 조건 등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안전하고 유용하며 합리적일지에 대한 규제과학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법을 포괄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교과목을 착실히 수강한 학생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위험/효용, 용량/용법 등을 결정하는 규제과학 연구의 설계, 적합한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통계적 분석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최근에는 미분방정식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컴퓨터에 의한 수치계산에 의해 해를 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치해석 방법으로서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 FEM)은 그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이 수월하고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전기 기기를 비롯한 각종 전기공학 분야에 널리 응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 응용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유한요소법에 대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강의함으로써 유한요소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나아가 전기 유한요소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학도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전선 / 학사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담고 있는 ITU-R 및 3GPP 표준, 특히 3GPP 표준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표준화 과정에 대해 파악하며,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된 상용망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3GPP 표준의 이해를 위해 단말, 엑세스망, 코어망, 외부망으로 구성된 이통통신 시스템 구조 (system architecture)를 사용자 평면 및 제어 평면 관점에서 표준문서 별로 분석하는 과정을 LTE 및 5G 표준에 대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Release 10-12 표준문서 및 Release 13-16 (또는 17) 표준문서들 중 주요 문서들을 활용한다. 표준에 대한 이해 및 상용망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단말, 엑세스망, 코어망 각각에 대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표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들이 발전해 가는 과정 및 기술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표회를 프로젝트 팀별로 표준 문서, 기술 백서, 최신 논문 등에 기반하여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암호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이 과목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DES, IDEA, RC5, RC6 와 같은 블록 암호 알고리즘들을 각각 키(key) 생성, 암호화, 복호화 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둘째, 전자 서명에 근거한 다양한 인증 기법을 소개한다. DMDC, MD5, SHA-1, HMAC 와 같은 다양한 해쉬(hash) 함수를 사용하여 문장을 축약하고 인증하는 방식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전선 / 학사
역학적인 시스템 동적 반응, 피드백의 기본적인 특성, Root-Locus법, 주파수 반응법, 안정도, 제어시스템 설계법 등을 배운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법적 규제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통신시스템이 디지털통신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통신시스템의 변조 및 복조에 관한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그들의 응용분야인 확산대역통신시스템 및 다중사용자 무선통신시스템 그리고 정보이론 및 오류정정부호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