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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저자

김종보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심사 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원칙 없이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특히 자유권에는 과잉금지원칙을, 평등권은 자의금지원칙을,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의무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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