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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권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저자

최우용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를 공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헌법상의 지방자치이념 반영, 주민의사 존중, 직선제 유지, 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치단체 폐치분합 시 법정절차 준수와 지방자치권 보장을 강조하며, 분권 강화형 헌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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