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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기술기준의 법적 지위 확정을 위한 법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정부중심의 심사구조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수평적 법률관계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국가적 비용 절감을 위한 민간영역 자율통제 기능 활성화 촉진 정책을 모색합니다.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EU行政法硏究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Di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des Staates und der Regulatory State : zur veränderten Rolle des Staates nach der Deregulierung der Stromwirtschaft in Deutschland, Grossbritannien und der EU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행정법강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플랫폼 경제와 공공의 역할 : 플랫폼 경제는 공정 할 수 있는가?
스티글리츠 보고서 : 세계 경제의 대안을 말하다
에콜로지카 : 붕괴 직전에 이른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과학기술과 법 =
환경사회학 이론과 환경문제
Economic globalization and ecological localization : socio-legal perspectives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Rechtsschutz Im Umweltrecht.
協同社會의 定着과 政府의 役割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Die Haftung des Wirtschaftsprüfers gegenüber Dritten : eine Untersuchung zur zivilrechtlichen Haftung in Zusammenhang mit der Durchführung von gesetzlichen und freiwilligen Jahresabschlussprüfungen
토지공법연구
김재호Revista de Direito Internacional
Alice Rocha da Silva; Othon Pantoja Oliveira de Azevedo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Radtke, Joerg湖北警官学院学报 / Journal of Hubei Universityof Police
魏胜强; Wei ShengqiangUCL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Panfil, Michael법경제학연구
허성욱유럽헌법연구
백옥선법학논총
김남철Zbornik Pravnog fakulteta u Zagrebu
Ferčič, Aleš헌법학연구
김성배Anuario Mexicano de Derecho Internacional
Daniel Sandoval Cervantes헌법학연구
김성배정부학연구
정민경, 임현공법학연구
이혜진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Brousseau, E.; Sgard, J.행정법연구
성봉근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Heldeweg M.A.,Séverine Saintier과학기술법연구
조인성공법연구
구지선경제규제와 법
이광호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행정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규제행정에 특유한 법적수단, 경제행정조직, 경제행정작용, 경제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적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정부의 역할,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에너지 시장 규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역할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부 수준과 국가 간에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러한 전환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의 역할과 의미, 에너지 관련 법칙, 에너지체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정의를 이해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 에너지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현대 산업사회와 에너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에너지와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자원, 환경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형평성(equity)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이해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시기별 국가별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검토하면서 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에너지정책이 어떤 과정과 누구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는지, 에너지정책 결정의 주요행위자는 누구인지 등을 살핌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개념과 에너지체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축적하고 에너지정책의 주요한 쟁점들을 이해함으로써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정책의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농업기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농업관계법 전반을 검토한다. 농업분야는 시장경제 내지 경쟁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농민보호제도의 일종인 농업협동조합제도와 농산품의 유통망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