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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개발의 입법정책적 과제 - 에너지경제법역의 공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저자
박규환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에너지기술기준의 법적 지위 확정을 위한 법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정부중심의 심사구조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수평적 법률관계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국가적 비용 절감을 위한 민간영역 자율통제 기능 활성화 촉진 정책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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