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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성 판단대상인 사실진술의 범위와 그 허위성에 대한 판단방법

저자

신치재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대법원
#법

요약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사실 진술의 범위는 사실에 한정되며 가치 판단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 작용의 합리적 실현이며, 허위 진술은 객관적 허위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진술의 허위성은 주관적 허위성과 객관적 허위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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