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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목적외 유용에 관한 연구

저자

김형준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대법원
#법 집행

요약

본 연구는 압수·수색의 목적 외 유용, 즉 표면적인 목적을 넘어선 수색 및 압수의 정당성 기준에 대해 다룬다.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 간의 대립 속에서, 법 집행관의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경우에도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쪽 요소를 모두 고려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과 일본의 관련 판례를 통해 압수·수색의 목적 외 유용에 대한 법적 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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