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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件으로서의 申告․申請에 따른 效果로서의 受理․登錄․許可의 槪念的區分再論

저자

이상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신고, 수리, 등록, 허가, 신청 등 행정법상 주요 개념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개념이 가지는 기능과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은 개념적 연원이 다르므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등록은 허가와의 관계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개념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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