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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

저자
이종영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전기용품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률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전기용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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