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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인세법의 合倂稅制 관련 검토

저자

김성균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주주

요약

최근 한국 세법에서 합병 관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특히 합병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합병 법인의 주주들이 결합 법인을 공동으로 관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미국 및 일본의 합병 관련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처분 이익의 자본 전환 시 과세되지 않는 문제는 기존의 미처분 이익 과세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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